제11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셨습니까?

교동·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 힘들게 살고 계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말씀을 올립니다.

김제를 떠나지도 떠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대로 주저앉아 살고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후보자 모두가 본인이 당선되면 금방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김제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잘사는 김제로 확 바꿀 것처럼 시민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제시의 행정이 작년 선거에 의해서 이건식 호로 명되었습니다.

4년 임기 중 1년이 지났지만 예상한 대로 열심히 일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분서주하시면서 노심초사 김제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설명하고 협조 당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의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직접 듣고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누구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세력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세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그리고 범시민과 함께 그러한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김제도시관리계획 입안반려의 건 행정심판 기각을 위한 시위를 하기 위하여 김제 예술회관 앞에 500여 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깜짝 놀랄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겠지만 시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것도 격려해 주셨는데 어떠한 이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손으로 찍은 손가락을 끊고 싶다고 항의와 푸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시겠지만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말씀과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감염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을 보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이 김제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그것이 공식적인반대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립 서비스를 위한 반대인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한스로부터 기부채납 한다는 진입도로가 2006년 12월 18일 의회업무보고 시 본 의원의 지적으로 철회된 후 (주)포휴먼인더스트리에 사용승낙 되었는데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도 같이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요즘 김제 시내의 여론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시청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악순환이 계속되면 참으로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원칙 없는 인사에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고 시장이 믿는 몇몇 공무원은 김제시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활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장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암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도 지고 낙엽도 지는 이러한 단순한 이치를 조금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은연중에 우리 시장님과 가까운 측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시민들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이러한 일들은 시장님과 김제시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김제시를 위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김제시 요촌동 201-4 본전통 상가 주민대표 김현수 외 158명의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서영빈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생계와 관련된 도시가스공급과 그리고 도로 주변의 장애시설물 정비 개선, 전신주 지중화 및 가로등 밝기 요구, 주차장 확보 및 주차제도 개선 그다음에 우수와 오수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을 시장님께서 결재하셨고 또 민원인께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장마 시 문학당 부근의 침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공사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 분류식 관거로 정비해서 우수를 원활하게 배수하도록 하고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악취발생 등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침수된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모르시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문학당 부근의 우수는 박약국에서 간이배차장으로 시설되어있는 암거로 배수되게 되어있는데 그 암거를 낮추지 않은 한 침수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잘 되었을 텐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해소 방법으로는 문학당에서 고려 아파트 진입로 방향으로 배수로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도면에서 노란선이 제가 말하는 하수도입니다.

이 근처에 이 하수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하수도가 주 배수로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우수와 오수를 분류시켜서 김제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시킨다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아까 제가 제안한 이 도로를 뚫어서 중앙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큰 배수로에 붙이게 되면 이 근처 침수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교에서 서독안경까지 문화의 거리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연장되어서 서독안경에서 금만택시 구역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추진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정시장으로 추진해서 아까 말한 네 가지의 민원을 균특예산을 통해서 일거에 민원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정례회 시 본 의원이 김제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 내용 중에 아마 이 내용도 존경하는 조혜자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장학숙에 대해서 질문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침체와 인구감소 중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진단하고 있어 구 동진농조 청사에서 약 200여명의 학생이 합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가칭 인재학숙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긴급 제안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사항이 있지만 특히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사항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김제에 피해가 되니까 서둘러 달라는 촉구까지 한바 당시 곽인희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본 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 또 공약으로 선거구민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장 후보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공약으로 시장 공약사업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계획대로 장학기금도 확실히 확보되었고 또 기타 행정사항도 진행되던 중에 지난 6월 22일 전라북도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제도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된 개정 내용은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 교습학원 등록을 조건부 제안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이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한다면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장학숙 설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장학숙의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 각급 기관, 학부모, 사회단체, 시민을 상대로 한 김제시의 행정조치 사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숙의 위치가 본 의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선정되었는지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답변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의원간담회 시에 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어서 김완주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100만 평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가 180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성방안으로 1안과 2안이 보고되었습니다.

1안은 토지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 시행이고, 2안은 우리 시, 금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한다는 안 입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도 산업단지조성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간 시행자 선정을 위한 토지개발공사 본사 방문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면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안인 토지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김제시를 위하고 또 단지 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1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소 힘이 들고 늦어지더라도, 이따 본 의원이 보충질의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다, 그리고 김제시를 위해서 타당하다, 산업단지가 조성 되어서 분양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이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1안으로 꼭 결정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